제7기 생협아카데미 2차에 다녀왔습니다.

제3강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바람직한 모색

김종걸교수님(한양대 국제대학원)

1. 2011년 한국사회의 모습

●2011년 현재 한국사회는 그리 행복하지 않음. 지식 혹은 재산 양쪽 면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양극화의 극심. 재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자영업자,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강남과 강북으로 빈부의 격차 벌어짐. ->이러한 분열을 정부의 재정(복지)으로만 해결불가능의 지경, 민간부분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역할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와 성과들이 있음.

●경제 성장률도 단순한 재벌대기업중심의 ‘양극화성장’으로, 노동의 질이 불안한 상태에서의 ‘노동배제적 성장’에 불과하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하락에 따른 투자율, 경제성장률의 하락, 문제는 성장률의 내용이 재벌기업은 성장하였으나 그이외의 기업은 영세화되었으며 그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상승, working poor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열심히 일해도 잘살 수 없는 현실과 지난 10여년간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성장한 만큼의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정된 직장의 비중감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듬.

 

2.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평가

●지난 개발연대를 통해 배양된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패턴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되었다.

-대우그룹해체에서 보이듯 재벌기업의 대마불사 신화는 사라졌으며 정부지원을 전제로 한 방만한 경영도 사라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개발연대의 국가권력이 사라진 곳에 시장권력은 비대화되었고 한국사회는 극도로 양극화되었다.

-중소기업의 육성에 의한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하나 여전히 중소기업육성법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음. 보호·육성되어져야만 할 대상조차도 시장권력에 그대로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경쟁력의 총체적 약화를 가져옴.

-더구나 금융·자본시장의 전면적 개방, 한미자유무역협정(fta)추진등과 같은 정책들은 한국경제의 안정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확보를 상당히 어렵게 함.

●97년 이후의 ‘양극화성장’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운영모델 필요

-환경복원, 시장정상화, 복지로 서민생활안정, 견제와 균형과 관용의 민주주의 실현.

-이 모두가 조화롭게 맞물려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델이 가능함을 확실히 보여줘야 함.

 

3.무엇을 할 것인가?

(1)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

1)정책의 목표

●한국적 복지국가 달성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확보, 자신을 더욱 개발시켜 가도록하는 지식사회의 중요한 경쟁수단이다.

-복지예산 규모는 gdp대비 6.9%로서 oecd평균인 20.6%(2005년)에 비해 턱없이 낮다.

●경제사회적 공공성의 확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이며 잘사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금융시스템안정, 환경(농업)의 보호, 의료시스템의 유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안전이 필수적이다. 한미fta와 같이 농업시장의 전면적 개방, 약품특허권의 강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등은 재고 되어야한다. ‘고용없는 성장’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면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하며, 노동·복지 친화적, 중소·중견기업 중심적, 수출·내수 순환적, 지식·청정산업 중심적 구조로 변화시키는 노력 속에서 일자리창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함.

2)성장촉진전략

①지식기반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신산업정책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지식기반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전제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②모두 참여하는 사람중심 경제

-지식기반산업의 특징은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모두가 참여하는 ‘전인경제(全人經濟)실현에 힘써야 한다.

③내발적 성장으로의 전환

-1997년과 2008년, 10년마다 찾아오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반추해보면 이제 그만 수출입국신화에서 벗어나야함은 당연하다. 수출은 잘되는데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은 단순한 수출증가가 경제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왜 내수가 제대로 성장 못하는가? 빈부격차의 증대로 국민대다수인 서민대중의 가처분소득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대기업간의 산업연관관계가 무너짐으로서 중소기업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사회 달성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중소기업의 성장은 바로 한국경제의 ‘내포적 성장’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내포적 성장’. ‘전인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힘을 찾아가는”, 즉 ‘내발적 성장’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트리클다운 효과는 없다. (trickle-down theory: 하향침투론으로 정부자금을 대기업에 유입시키면 중소기업·가계 등으로 흘러들어가 경기를 자극시킨다는 이론) 현 감세정책이 트리클다운 임펙트정책이나 경제성장의 증거 없으며 이는 공급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논리일 뿐이다.

3)성장기반 강화 전략

●새로운 성장기반 강화전략

(1)건전한 시장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시장을 시장답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재벌에 완전히 장악된 한국경제는 건전한 시장이 작동되지 못한다. 국민경제 전체가 재벌의 ‘볼모’가 되고, 재벌의 파산이 국민경제의 파탄으로 직결되어 갈 위험성이 높다.

-현행법의 틀 안에서도 재벌에 대한 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재벌의 불공정거래, 재벌내부의 권력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삼성의 애버랜드사건등)에 대해 철저한 실형위주의 징벌적 법집행만 이루어져도 재벌의 불법행위는 상당히 근절될 수 있다.

(2)민주적 정책생태계의 구축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의 기반이다. ngo육성, 지식인집단, 시민사회단체와도 의견소통구조를 재구축해야 한다.

(3)한국형 개방정책의 추진

-한국과 같이 ‘포괄적’ 성격의 fta를 추진하려는 나라는 같은 성격을 가진 미국과는 fta를 체결할 수 있으나, 포괄적 성격을 원하지 않는 중국 혹은 일본과의 fta는 애초부터 어려워 진다.

-이명박대통령은 ‘신아시아외교’를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신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한미fta는 재협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한다. 새로운 동아시아판 fta 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기능하도록 설계했어야 했다. 경제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 농업, 약품. 투자(isd)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개방수준을 상당히 ‘낮은’단계로 설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폴 크루먼(프리스턴대경제학교수, 2008년 노벨경제학상)의 『미래를 말하다』(2007년) 미국사회의 양극화와 서민정책의 실종을 폴 크루먼은 정치에서 원인을 찾았다. “보통 사람들은 생활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정치참여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적다. 이러한 무관심이 정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류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치인들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상류층 입맛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상류층 역시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들에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제공한다. 보수가 자본을 대변하고 자본이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다.” 폴 크루먼은 노조가 약화되고 투표율이 낮아졌을 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미래를 말하다’는 미국사회를 진단했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 적용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ceo출신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서민들은 대기업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맛봐야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나와 내가족의 내일을 위해 적극 나설 때 우리의 내일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4.무엇을 할 것인가?

(2)사회적 경제를 통한 내발적 복지국가의 완성

1)사회적 경제란?

●작금의 한국상황의 ‘불행함’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가 필요. 시장과 정부의 실패와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담당주체가 될 수 있음.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다양. npo와 사회적기업의 발전이 강한 미국에서는 ‘비영리(non-propit)섹터’라는 용어가,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이 발전한 유럽의 전통 속에서는 ‘사회적 경제’, ‘연대경제’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됨.

2)시장·정부의 실패와 사회적 경제

●단순한 ‘시장기능의 확충’, ‘정부역할의 증대’라는 아젠더(agenda 계획, 지침)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

-1980년대 이후 시장만능주의(신자유주의) 경제운영방식은 경제성장과 사회적안정성의 확보 모두에서 실패.

-레이건 집권이후 미국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적자에 시달림, 대처정권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전반적 성장률의 정체, 사회적 공공성 손상, 노동의 질은 악화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문제점은 재정팽창, 국민부담 증대, 인플레이션, 사회시스템의 관료화와 경직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단지 ‘시장화의 확대’로 해결하려 했던 점임.

-앞으로의 과제는 ①시장에 맡겨야 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 ②시장에 맡기지 않았을 때의 공급주체 결정하는 것과 이 때 ‘사회적 공통자본’과 그 공급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유용.

3)정부기구의 재조정과 사회적 경제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분야를 사고하는데 있어 사회적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유용. 신고전학파가 말하는 단순한 ‘공공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이 누려야할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재’를 재규정.

-우자와 히로우미는 『사회적 공통자본: 진보적 공공경제학의 모색』(2008년)에서 “사회적 공통자본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개하며,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사회를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사회전체의 공동재산으로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는 크게 보아 자연환경, 사회적 인프라(the infrastructure 기반시설), 제도자본 이상의 3가지가 사회적공통자본의 구성요소라고 설명.

-“자연환경은 대기, 물, 삼림, 하천, 호수, 바다, 연안습지, 땅 등이다. 사회적인프라는 도로 교통기관,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과 같은 것이다. 제도자본은 교육, 의료, 금융, 사법, 행정 등의 제도를 넓은 의미에서의 자본으로 생각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농촌, 도시, 교육, 의료, 금융제도, 지구환경 등을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

●그렇다면 사회적 공통자본은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관리·운영·생산되어야 하는가?

-단순히 정부기구의 확충이 아닌 정부기구와 사회적경제영역과 그것이 기반한 지역사회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임. 개인->가족->사회적경제->지방·중앙정부로 이어지는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 전체적인 성과를 크게하는 것임.

- 사회적경제영역을 유럽통합의 원칙인 ‘보완성의 원칙’으로 말하자면

①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가족이 해결하며,

②불가능한 것은 민간의 자조역량(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사회, ngo, 기업csr)을 동원,

③민간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지방정부(기초·광역)가 도와주고,

④그래도 안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조정하고 지원한다는 것으로 정리가능.

-중앙정부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정책적 비전제시.

②사회적경제의 각 영역과 지방·중앙정부의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경로를 분석, 제시.

③지원에 따른 평가, 감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

4)복지사회구축과 사회적 경제

●한국은 비교대상인 oecd국가들의 과거와 비교해도 복지국가라 할 수 없음.

-우리정부가 지출하는 복지예산규모는 gdp대비 6.9%로 oecd평균인 20.6%(2005년)에 비해 크게 낮음.

●‘저복지 한국’이라는 성격은 국민부담률(세금과 사회보험비의 gdp비율)이 낮기 때문임.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부유세 ’도입 필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강구되어야하며 이때 사회적 경제 영역은 유용한 정책수단이 됨.

-사회적경제영역이 선진국에서 발전하게 된 경위는 경제발전의 쇠락, 급속한 기술발전과 지식·기술·노동능력의 양극화, 지역경제의 쇠퇴, 복지수요의 증대와 재정의 압박이라는 현실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공공서비스전달의 효율화, 민간의 자조역량의 강화라는 2가지의 필요성이 합치되었기 때문.

-미국의 다양한 npo·사회적기업과 기부문화와의 결합, 일본의 지역재생을 위한 npo·주민조직·지방정부의 결합, 유럽의 사회적경제영역(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나타냄.

●복지정책 전달체계가 각 부처로 쪼개져 별도 운영됨으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경계해야함.

사회적 혁신가(social innovator):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5)지식기반 내발적공업화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내발적 성장’의 중요한 정책수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영역을 현재상태로 판단하기보다 미래 발전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사고하는 자세 필요.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및 일반재화의 수요에 대한 시장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사회적경제의 성장이 가능.

●시장형성과 자원동원에 있어 사회적경제 내의 각 섹터(sector)간의 연계를 강화하는게 가장 중요. 경제학에서의 마샬의 외부효과, ‘조직화된 시장의 경제합리성’등과 같은 논리, 결국 각 섹터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었을 때 개별조직의 경쟁력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

●정부, 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상호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

 

제 4 강 현재 세계 경제 위기 이해와 전망

이봉현 박사님(한겨레경제연구소)

 

1.금융위기의 일반 공식

①흑조(black swan:일어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2008년의 위기)이 아닌 백조: 자본주의 태동이후 금융위기는 일상적, 반복적으로 일어남.

②거품: 주식, 부동산등 자산가치의 부풀어 오름.

 

2.역사상 여러 위기들

①1630년대 네덜란드 튜울립투기

②1845년 철도 버블

③1929년 미국 대공황

④1990년대 말 정보기술(it)버블

 

3.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①정보기술 버블 붕괴와 경제위기.

②경기부양을 위한 사상 최저금리 정책->부동산 가격상승

③중국, 인도의 저임금 생산, 미국은 소비만 함

④글로벌 임밸런스(무역, 인구 불균형)

⑤그린스펀의 파생상품

⑥월가의 탐욕과 무책임

->실적과 배당만을 중요시하고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음.

 

4.2008년 위기 전개양상

①주택시장의 붕괴

②금융회사 파산

③정부 공적자금 투입, 국유화

④초저금리, 양적완화

⑤재정악화, 복지축소

⑥경기침체, 세수 감소, 재정악화 가속

⑦미국신용등급 강등

⑧유럽 재정위기, 유로권 해체위기

 

5.금융위기 수습의 일반 공식

①소규모위기: 재정, 금리정책 등

②대규모위기: 부채 일괄 탕감, 인플레이션 정책(부채 간편화), 전쟁

 

6.2008년 위기수습과 자본주의의 미래

①신자유주의의 파산: 정부역할 증대

②금융자본 규제: 토빈세(tobin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금융거래세, 파생상품규제 등.

③성장지상주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로: 환경과 자원문제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자본주의, 상생의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④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용안정,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⑤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누구나 경제문제는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도 신문과 방송의 경제뉴스는 주식, 부동산외에는 잘 보지 않는다는 강연자의 말씀에 공감이 되어, 요즘 신문 경제면을 열심히 보게 됩니다.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모두 영어에다 그것도 약자로 암호를 풀어야 이해가 되는데 ,대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 공공정책, 복지를 내줘야 한다니 지금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질 중요한 시점이 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