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아이쿱 지지 성명서
누군가의 삶을 빼앗는
과도한 에너지 생산 정책은 이제 그만!
- 국가에너지계획 위원들도 합의한 원전 축소 보고서로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 타당성 사라져
- 원전 중심의 과도한 에너지 수요 예측에서 벗어나 정확한
수요 관리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에너지 정책 강화에 힘쓸 때
“밀양,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절박한 외침에 사회가 답해야할 때
“밀양,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 는 외침이 연일 전국을 아프게 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이 닿지 않던 작은 마을의 연로한 주민들이 8년째 목숨을 걸고 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애절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송전탑
공사를 막고자하는 절박함을 담은 활동을 한전과 정부가 공권력으로 틀어막고 공사를
밀어붙이며 위험한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의 허구성을 밝히는 연구, 조사 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밀양송전탑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고압 송전선 주변 암 위험 증가’ 보고서도 왜곡한 채 폭력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전국 고압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암 관련 건강영향조사
최종보고서’를 보면 154, 345kv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남성의 경우 35곳, 여성은 27곳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암 발생 상대 위험도가 증가한 지역은 24곳으로 나타나 총 48개 지역(71.6%)에서
남녀 모두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통계 결과와 달리
보고서는 자기장 노출과 암 발병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려 정부가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강력 자기장은 wto도 주요 발암
요인으로 인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의 대상인 154, 345kv 송전선보다 몇 배
강한 자기장을 배출하는 765kv의 송전탑이 밀양에 세워지고 있기에 밀양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며 폭력 속에서 공사를 감행하는 정부쪽 발표야말로
근거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전 비중 축소 계획에 따라 송전탑 건설 계획 또한 재검토되어야한다!
국가 에너지계획을 만드는 민관 합동 실무그룹 회의는 현재의 40% 이상의 원전
비중을 7~35%까지 축소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보고서를 올해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원전 일부와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한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높아진 시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을 반영된
결과이다. 이 보고서에 따라 원전 비중이 축소된다면 신고리 3, 4호기 원전의 발전,
송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 계획에 따라 결정된 밀양 송전탑의 규모 또한 축소
되어야하기 때문에 건설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연말까지는 송전탑 건설은 전면 유보되어야만 한다.
국민 66.1%가 공감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오늘 발표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6.1%가 ‘밀양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피해를 우려한 송전탑 공사 반대가 일리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려한다는 의견은 84.9%, 전자파를 환경오염 물질로 지정해야한다는
견해 또한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연대하는 시민단체들을 님비로 비하하는 한전과 정부의 입장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밀양의 자연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훼손하는,
과다한 에너지 수요 예측 정책의 산물인 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송전탑 건설로 인해 눈물 흘리는 국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원전을
중심에 둔 에너지 정책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과 함께 정확한 에너지
수요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원하지
않는다!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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