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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회적경제’ iCOOP생협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교육위원회 0 1,146 2014.03.17 17:18

한겨레신문 경제 섹션 ‘사회적경제’ 코너에 오늘자 3월 12일(27면)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국내 사회적경제로써 협동조합의 역할과 현황을 주제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내용 중 icoop생협의 협동조합지원 사업 내용과 협동조합 생태계 구성(자연드림파크)가 소개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진화

 

물꼬 터졌다


여야 각 정당이 6일 열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창립대회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 채택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줄 가운데 키 큰 사람이 실천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은 신계륜 민주당 의원이고, 신 의원 오른쪽이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공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5개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올 1월 말까지 무려 3597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1월 한달에만 400개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올해 들어 그 열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다. 이 기사를 쓰는 11일에는 전국의 협동조합 수가 4000개는 족히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동안 8000~1만개의 새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이라던 정부와 전문가들의 애초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협동조합이 단기간에 양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법 많이 나오지만, 다행스럽게도 질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을 넘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앞다퉈 뛰어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일 정도다. 신설 협동조합들끼리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나서는가 하면 한살림과 아이쿱 같은 생협들이 아우들과의 협동에 나서면서, 협동조합 생태계가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가고 있다. 협동조합의 심장이 없다는 농협 내부에서도 개혁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지난달 28일 준공한 한살림의 대규모 안성 물류센터 지붕의 햇빛발전소 모습. 조합원 1300여명이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한살림

협동조합 넘어 사회적경제 시대로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에서 협동조합 시대를 열었지만(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정작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의심 섞인 냉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협동조합 변수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타산이 작용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지자체장 좋은 일만 했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이러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협동조합 관련 정책이 주춤하거나 갈지자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누리당의 협동조합 정책 기류가 바뀌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진보의 전유물이 아닐뿐더러 억지로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올 1월 당내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황우여 대표가 2월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후속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이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에 공동대표로 참여해 6•4 지방선거의 사회적 경제 공약 확산에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고,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의 협동조합을 확산시키자는 적극적인 움직임까지 보인다.

유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11일치 28면)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도 기존 주주자본주의의 주식회사와 디엔에이가 다를 뿐 경제조직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정당하고 더 가까울 수 있다. 양당이 정치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다 보면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의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계륜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개념인데, 이제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양당이 사회적 경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의미가 크다”고 새누리당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나아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 정의,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책 제시, 사회적 경제 통합추진조직의 신설 등이 법안의 뼈대가 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이라는 단어에 빨간색을 입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시대를 훌쩍 넘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가 (사적 경제, 공적 경제 이외의) 제3의 경제 영역으로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경제생활 속에 자리잡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고등학교의 경제 교과서에서 사회적 경제를 다루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4일 전남 구례에서 전면 개장하는 아이쿱자연드림파크의 라면공장과 물류센터 모습. 협동조합이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해가고 있다. 아이쿱

500일도 안돼 4천곳 출범 ‘열풍’
여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경쟁
‘협동조합끼리 협동’ 사례 잇따라
지자체 나서 생태계 구축 이끌기도
농협 내부서도 개혁 움직임 꿈틀


크고 작은 협동으로 생태계 구축

9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티브이 지하 카페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의 월 1회 정기 상영을 시작했다. 첫날 영화는 협동조합을 소재로 한 이탈리아 영화 <위캔두댓>(we can do that)이었다. 협동조합 국민티브이에서는 매달 둘째 일요일마다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한다. 셋째 일요일에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서울 녹번동의 서울혁신파크 다목적홀에서 배리어프리 영화를 역시 월 1회 정기 상영한다. 사회적 기업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협동조합인 국민티브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지자체 조직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산물이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끌어가는 생협들의 발걸음도 가볍다. 한살림 생협은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 1만9000㎡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하면서, 1384명의 한살림 조합원들이 13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해 세운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공장’도 함께 선보였다. 센터 지붕에 설치한 439㎾ 용량의 눈부신 햇빛발전소를 가동한 것이다. 앞서간 생협이 새로운 협동조합 탄생의 기반이 되고, 그렇게 협동조합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이쿱 생협도 ‘형님 협동조합’ 역할에 적극적이다. 성공회대와 함께 국내 첫 협동조합 석사 과정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사회적 경제 과정 등을 개발한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 연 1억원의 학생 장학금을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의 토대 세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달 4일 전남 구례에서 개장하는 가공식품 클러스터인 아이쿱자연드림파크는 지역사회와의 내실있는 ‘협동’을 실천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의 확산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과 충남 같은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서울의 성북•서대문구와 전북 완주 등이 민관의 협동을 실험하는 선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전문가집단과 함께 베이비부머, 돌봄 분야 등 6개 전략 분야 협동조합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 녹번동의 서울혁신파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정기상영을 시작하면서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공

개혁 나서는 농협 조합장들

협동조합 시대의 진화는 그 이전에 자리잡은 기존 협동조합들의 변화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생협 이외에도 일부 신협들이 지역 협동조합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역할을 자임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은평신협은 지난해 각각 수천만원대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 두레생협 매장과 살림의료생협의 의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은평신협은 대신 두레생협과 살림의료생협이라는 알찬 법인 고객을 확보했다.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례로 기록된다.

사실, 협동조합 중의 협동조합은 농협이다. 협동조합들의 최대 약점인 자금과 경영인력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다. 농협이 협동조합의 맏형 구실에 충실하게 나선다면,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 다행히 농협 내부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6명의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농협조합장 정명회’(대표 남무현 괴산불정농협 조합장)를 창립했다. 지난해 4월부터 다섯차례 준비모임을 가졌으며, 조합장 29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명회의 조합장들은 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농협 개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내년의 농협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에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은 “영리만 추구하면서 사회적 괴물이 되어버린 농•수•축협을 사회적 경제의 건강한 틀 안으로 끌어와 어떻게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새누리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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