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설명회 보고

일시 및 장소 : 2011. 4.19 오후 3:30~5:00 / 아이쿱연합회 교육장

제목 : 제 17차 아카데미 후속교육 건강보험 하나로 설명회

참석 : 박은주

처음에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무엇일까? 의아해 하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의료생협? 의료생협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곳

인지 저조차도 잘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걱정거리중 아주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걱정일 것입니다.

어떤병에 걸려도 돈걱정 안하고 치료 받을수 있을까?

모든 국민은 주치의를 갖을 수 없을까?

의료기관을 단순히 이용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없을까?

돈이 없어도 살수 있는 세상은 가능할까?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꿈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추세

로 2008년 국민의료비가 66.7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체 의료비 중 공공의료재정 비중 증가는 국민의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결정적 요소라고 합니다.

갈수록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잇는 상황에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은 건강보험하나로는 불안하여 민간의료보험을 들고 있

습니다. 성인의 60%, 가구의 70% 이상이 가입하고 있고, 지난 5년 사이 민간의

료보험 시장이 2배 규모로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병원비 부담에 민간의료보험 부담까지 더해져 늘어나는 가계부담과 계속되는

의료 불안으로 걱정이죠.

선진국에서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총액기준으로 대부분의 병원비를

해결할수 있는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부담한 총 비용이 15조 5천억원, 2008년 민간의료

보험료로 지출한 총 비용이 12조원으로 병원에서 부담한 비용이 더 많습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국민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

1인당 월평균 1만 1천원(소득에 따라 3천원~3만원)

가구당 월평균 2만 8천원(소득에 따라 5천원~10만원)

-> 총 6.2조원 추가 부담

* 기업3.6조원 추가 부담 (법에 따라 자동 증액)

* 국고지원 추가액은 총 2.7조원 (보험료 수입의 20% 기준, 법에 따라 자동 증

액)

추가 부담액의 약80%를 상위35%의 중상. 상위소득계층, 기업, 국가가 부담합

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가능합니다.

가계부담은 줄이면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

다.

민간의료보험 없이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일부 인상되지만, 실제 가계의 총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돈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만드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풀뿌리 시민의 힘으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

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출범했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의회는 풀뿌리 시민의 힘으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시민운동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도 이런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시민운동을 만나시게 되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나서면 병원비 걱정없는 복지국가가 펼쳐집니다.